개인 회생 신청 자격과 개인 회생 신청 절차
법원이 직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과 개인 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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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 사업실패, 매출감소로 빚이 너무 커진 개인 사업자
-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채무가 커진 분
- 생활비, 생계를 위한 카드돌려막기로 빚이 늘어나신 분
- 연체이자가 불어나 원금을 갚기 어려운 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하도록 하여 파산으로부터 구제해주는 개인법정관리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은 있으나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채무
- 채무 : 채무액이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1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소득 :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사업자 등 고정적인 소득활동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담보로 설정된 액수를 뺀 나머지를 계산하여 빚보다 젇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법률적 상황을 확인하며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보다는 무료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절차
-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개인 회생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include/searchApi.do)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정 전화 번호 및 휴대전화를 기재해야합니다.
이상 개인 회생 신청 자격과 개인 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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